분명히 법이 정한 내 몫인데도 누구는 수억 원을 되찾고 누구는 빈손으로 돌아선다. 유류분의 결과는 비율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포기각서 유류분전문변호사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배우자·자녀마다 유류분 비율이 다르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누구의 유류분인지에 따라 계산과 전략이 달라진다.
한편 여러 상속인이 얽혀 있을 때는 각자의 유류분을 동시에 검토해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가액반환과 원물반환의 선택
반환은 원물로 돌려받거나 그 가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혔다면 가액반환이 현실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어느 방식이 실익이 큰지는 상대방 재산 상태에 달려 있어,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선택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셈법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의 유류분을 동시에 계산해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해야 한다. 한 사람만 보고 접근하면 전체 균형을 놓치기 쉽다.
실무에서는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함께 반영해야 실제 반환액이 정확히 나온다.
입증이 승패를 가른다
유류분은 주장만으로 받아지지 않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규모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증여세 신고 자료가 흩어져 있어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그런 만큼 상대방은 대개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거나 정당한 매매라고 다툰다.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금융자료와 정황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재판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반환 순서와 방법도 전략이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나중의 증여부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물로 돌려받을지 가액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상대방 재산 상태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되,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사전 조치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린다.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을 때
유언으로 남긴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반환 순서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유증을 먼저, 부족하면 증여를 나중 것부터 반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만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가 겉돌 수 있어, 재산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앞서야 한다.
유류분은 ‘내 권리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미루는 순간 놓치기 가장 쉽다. 기초재산 구성, 증여 입증, 기한, 반환 설계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초기에 포기각서 유류분전문변호사와 방향을 잡는 것이 되찾는 금액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