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 생전 증여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기 이유에서다.
사전증여분쟁은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함께 봐야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망 후 상속은 상속세로 세금 체계가 다르다.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 설계가 절세의 관건이 된다.
공평한 증여로 분쟁을 예방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증여는 훗날 반드시 분쟁을 부른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거나 유언과 함께 설계하면 상속 단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증여 단계에서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사망 임박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쉬워 반환청구의 표적이 된다.
실무에서는 증여 시점과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할 수 있고, 배은행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미 한 증여도 해제할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해제 가능 여부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크게 갈린다.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사전증여분쟁과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