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병원비 지출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성년후견은 그 공백을 법적으로 메우는 장치다.
서대문 구 성년후견인신청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이때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소홀히 할 수 없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결국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할 여지가 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현실적으로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형제간 다툼을 예방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성년후견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다투기 까닭이다.
결국 이럴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을 크게 덜어준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다만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관건이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서대문 구 성년후견인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